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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규제의 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중국은 최근 19기 6중 전회에서 중국공산당의 ‘역사결의’를 하였다. 이는 중국이 현재 역사의 대전환점이며, 시진핑 스스로 마오쩌둥, 덩샤오핑 반열에 오른다는 의도로, 시진핑을 당중앙의 핵심, 전당의 핵심 지위로 확립하고 시진핑을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 지위로 확립하려는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정치 맥락을 전후로 시진핑은 최상위 정책노선으로 설정한 “공동부유론” 제창과 맞물려 부동산, 빅테크 기업, 게임산업, 사교육시장, 방송연예계 등 중국 전 분야에 걸쳐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동부유론을 필두로 과도규제주의 국가(Over-Regulatocracy)로 치닫고 있는 중국의 국정운영을 정부규제 차원에서 접근하여 정부규제의 사상, 이론, 실태, 거버넌스, 규제의 제도와 정책, 미래전략을 유기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여 우리나라의 대중국 전략수립에 필요한 이론적·실무적 함의와 제언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이다. 연구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정부규제 관련 이론적 검토를 하여 정부규제 연구의 로커스와 포커스를 파악하였다. 첫째, 중국 정부규제 관련 선행연구를 비교연구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 문헌에서는 주로 규제개혁, 규제제도, 분야별(금융, 환경, 공유경제, 미디어, 금산, 인공지능 등) 규제 문제 등이, 중국의 문헌에서는 규제 거버넌스, 지방정부 규제개혁, 규제도구, 방관복 개혁, 면담조치, 공평경쟁원칙 등이, 영문의 문헌에서는 규제개혁 수준, 국가통제, 환경규제, 국제금융제도, 사회조직에 대한 법률규제, COVID-19 관련 규제, AI 빅테크 관련 규제 등이, 일문의 문헌에서는 규제감독시스템, 금융규제, 환경규제, 인터넷규제, 공동부유와 관련된 부동산과 교육, IT 관련 규제 등이 주로 연구되었다. 둘째,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규제는 광범위하게 이뤄지며, 매우 중요한 정부기능에 해당된다. 종전 규제형 거버넌스에서 거버넌스형 규제, 즉 다원적인 거버넌스 주체의 개방적인 협력을 주장하고 다양화와 차등화의 상호작용 규제전략을 중시한다. 셋째,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반독점을 견지하고 시장의 무질서 확장 경향을 막아야 하고, 중국 특색의 시장규제제도체계를 구축하여 정부의 규제 직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주의 국가에서 시장개입은 부패, 비효율, 낭비, 혁신의 부재와 같은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개입의 범위를 규정할 때, 개입행위의 대체성, 개입행위의 불완전성, 개입행위의 동태적 경합성이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어 regulation은 중국에서 규제(规制), 관제(管制), 감관(監管), 규관(规管) 등으로 혼용되는 데 ‘규제’는 주로 행정법학자들이 선호하는 반면, ‘관제’는 경제학자들이 선호하고, ‘감관(감독관리)’은 각종 당정 문건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규관(규제관리)’은 주로 홍콩과 대만에서 사용되고 있다. 정부규제이론은 종전 규제 일원론에 기반을 둔 전통 정부규제이론(정부의 강제력 통한 규제시행 보장)에서 정부, 시장, 제3자(사회 등) 등이 규제권과 수단을 공유하는 규제다원론으로 전환되고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

1. 연구의 대상

2.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접근 틀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접근 틀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정부규제의 이론적 검토

제1절 중국 정부규제 관련 선행연구

1. 중국 정부규제 관련 우리나라의 선행연구

2. 중국 정부규제 관련 중문 선행연구

3. 중국 정부규제 관련 영문 선행연구

4. 중국 정부규제 관련 일문 선행연구

5. 선행연구의 함의

제2절 국정운영 및 규제거버넌스의 이해

1. 국정운영의 의미

2. 국정운영의 차원

3. 규제거버넌스의 이해

제3절 정부규제 관련 이론

1. 정부와 시장

2. 정부개입

3. 정부규제

❙제3장 중국 정부규제의 실태분석

제1절 중국 정부규제의 역사적 맥락

1. 중국 왕조 시대 규제 맥락

2. 사회주의 중국 계획경제체제 시기 규제 맥락

3. 사회주의 중국 개혁개방 이래 정부규제 맥락

제2절 중국 분야별 정부규제의 현황

1. 산업규제

2. 환경규제

3. 위생건강규제

4. 안전규제

5. 지능형 기술규제

제3절 중국 정부규제의 수준 및 제약

1. 중국 정부규제의 수준

2. 중국 정부규제의 성과

3. 중국 정부규제의 제약

❙제4장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구조와 행위자

제1절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구조

1.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맥락

2.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모형 사례: 에너지절약 규제

3.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전략

제2절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행위자(주체)

1. 중국공산당

2. 중앙정부

3. 지방정부

제3절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행위자(객체)

1. 국유기업

2. 민영기업

3. 외자기업

❙제5장 중국 정부규제의 제도분석

제1절 중국 정부규제 법령 분석

1. 중국 정부규제의 입법 지향 및 구조

2. 중국 정부규제 법령의 제약 및 주요 이슈

3. 중국 정부규제 법률제도체계 개선

제2절 중국 정부규제 제도 분석

1. 공정경쟁심사제도

2. 신용규제제도

3. 행정심사비준제도

제3절 중국 정부규제 개혁 분석

1. 중국 정부규제체계의 문제

2. 중국 정부규제 개혁의 원칙: 공정경쟁

3. 중국 정부규제체계 개혁

❙제6장 중국 정부규제의 정책분석

제1절 중국 규제정책의 담론과 과도규제

1. 중국 규제정책의 담론

2. 중국의 과도 규제주의 경향에 대한 비판적 논의

제2절 중국 규제정책의 내용

1. 경쟁정책과 산업정책

2. 환경규제정책

제3절 중국 규제정책의 수단

1. 규제정책 수단의 개요

2. 정부규제 수단(도구)의 변화

3. 신형 정부규제의 수단

❙제7장 중국 정부규제의 전략

제1절 중국 정부규제의 현안진단과 전망

1. 중국의 규제 및 통제체제

2. 쌍순환과 정부규제

3. 공유경제와 정부규제

4. 공동부유와 정부규제

제2절 중국 정부규제의 글로벌 전략

1. 중국 정부규제의 글로벌 전략 동인

2. 중국 정부규제의 글로벌 전략 제약

3. 중국 정부규제의 글로벌 전략 방안

제3절 중국 정부규제의 국제규제협력 추진

1. 국제규제협력(IRC) 및 기술무역장벽(TBT)의 개념적 이해

2. 중국의 TBT 관련 현황 분석

3. FTA 확대를 통한 중국의 국제규제협력 활성화

❙제8장 본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본 연구의 함의

1. 거시적 맥락에서 국정운영의 함의

2. 제도적 수준에서 국정운영의 함의

3. 행위적 수준에서 국정운영의 함의

제3절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제언

1. 우리나라 규제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2. 중국과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3. 중국 규제 맥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비즈니스를 위한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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