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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기초자치단체의 영역별 사회복지지출 수준 및 결정요인 연구

The Level and Determinants of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Expenditure

본 연구는 지방복지재정 DB를 활용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에서 차지하는 자체지출의 비중과 구성을 분석하고, 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지방복지재정의 지역 간 격차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을 기초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 가족 및 여성, 노인, 청소년 등 여섯 영역으로 분류한 후, 각 사업영역별 자체지출의 비중(모델 1)과 전체 자체지출 총액 대비 각 영역별 지출의 비중(모델 2)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사업 영역에서 도시지역의 지방비 비중이 낮았던 반면, 도농복합과 농촌 지역의 경우 자체 지방비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예산을 16개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 상당한 지역 간 편차를 보이고 있었다. 셋째, 전체 지출 총액대비 각 영역별 지출의 비중에 대한 분석에서는 지역유형과 광역자치단체별 분석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일관된 경향이 관찰되지는 않았다. 넷째, 지역 특성과 욕구 특성 변수들을 투입하여 각 모델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모델 1에서는 지역의 특성 요인이, 모델 2에서는 욕구 요인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방복지재정에 대한 후속연구 방향, 정책적 함의, 그리고 지방복지재정 DB의 발전방향을 논의하였다.

The study aims to analyse the gap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among local governments, by identifying the portion of own revenue out of the total social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s and its determinants. In so doing, the study classifies 6 sectors of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expenditure (social assistance, supporting the needy, child care, family and women, the elderly and the adolescents), and analyzes the proportion of each sector out of the total own social welfare expenditure(model 2) as well as that of own revenue out of the total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s for each sector (model 1).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portion of own revenue is higher in urban areas than rural areas. Secondly, there is a high level of gap among different regional groups. Thirdly, no coherent trend can be found in the analysis of the proportion of each sector out of the total own social welfare expenditure. Finally, OLS results suggest that the importance of regional features are outstanding in model 1 whereas that of welfare need factors are stressed in model 2.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discusses the direction of future studies, polic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the local social welfare expenditure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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