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의 錯誤에서 正當한 理由의 判斷基準

대상판례: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도3337 판결

대법원판결: 1998. 10. 13. 선고, 97도3337 판결

[판결이유]

〔연구〕

I. 서론

II. 법률의 착오의 의의 및 범위

III. 법률의 착오에 관한 판례의 태도

IV.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V. 판례의 평석

VI.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