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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례: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도3337 판결
대법원판결: 1998. 10. 13. 선고, 97도3337 판결
[판결이유]
〔연구〕
I. 서론
II. 법률의 착오의 의의 및 범위
III. 법률의 착오에 관한 판례의 태도
IV.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V. 판례의 평석
VI.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