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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8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불능미수범에 있어서 위험성의 의미

(히로뽕제조실패사건)

[대상판결]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도4049 판결

I. 공소사실요지

II. 판결요지

III. 참조조문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불능미수범의 처벌근거

III. 불능미수범에서 법익침해의 위험성과 그 정도

IV. 대상판결에 대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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