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색하신 키워드가 없습니다.
[대상판결]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사건의 개요와 경과]
[판결요지]
〔연구〕
I. 글머리에
II. 공동정범 귀속의 근거찾기와 실행의 착수
III. 독일판례의 입장
IV. 전체적 해결설의 의미내용
V. 개별적 해결설의 의미내용
VI.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대표적 입장
VII. 맺음말에 대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