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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8. 5. 15. 선고, 98고합92 판결
[사실관계(요약)]
[판결이유(발췌)]
〔연구〕
I. 문제제기
II. 의사의 치료의무와 보증인적 지위의 발생근거
III. 결론 및 기타 관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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