罪數의 決定

[대상판례]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938 판결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664 판결

대법원 1989. 10.24‘ 선고, 89도 1605 판결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도543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1 판결

〔연구〕

I. 문제 제기

II. 죄수결정의 기준

III. 대상판례의 검토

IV.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