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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초조문]
[참조판례]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양벌규정의 유형과 문제점
III. 업무주 처벌의 근거와 범위
IV. 실제행위자의 처벌근거와 범위
V. 본 판례의 검토
VI. 관련문제: 업무주 이외 고위관리자(감독자)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