兩罰規定과 業務主 및 行爲者의 責任

[대상판결]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초조문]

[참조판례]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양벌규정의 유형과 문제점

III. 업무주 처벌의 근거와 범위

IV. 실제행위자의 처벌근거와 범위

V. 본 판례의 검토

VI. 관련문제: 업무주 이외 고위관리자(감독자)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