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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8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공범간에 취득한 이익이 다른 경우의 추징방법

외국환관리법 및 관세법상의 몰수 • 추징의 법적 성격과 추정방법을 중심으로

대법원 1998. 5. 21. 선고, 95도2002 전원합의체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판결이유]

I. 본 사안에 대한 판례의 입장 정리

II. 문제의 제기

III. 몰수 • 추징의 법적 성격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IV. 몰수 • 추장에 대한 학설의 입장과 입법론

V. 외국환관리법상의 몰수 • 추징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례 비평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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