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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리법 및 관세법상의 몰수 • 추징의 법적 성격과 추정방법을 중심으로
대법원 1998. 5. 21. 선고, 95도2002 전원합의체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판결이유]
I. 본 사안에 대한 판례의 입장 정리
II. 문제의 제기
III. 몰수 • 추징의 법적 성격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IV. 몰수 • 추장에 대한 학설의 입장과 입법론
V. 외국환관리법상의 몰수 • 추징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례 비평
VI.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