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0조와 의무합치적 심사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도3191 판결

[사건개요]

[판시사항]

〔연구〕

I. 문제제기

II. 진실성착오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입장

III. 의무합치적 심사이론의 발전과 내용

IV. 형법 제 310조와 의무합치적 심사

V. 맺음말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