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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도3191 판결
[사건개요]
[판시사항]
〔연구〕
I. 문제제기
II. 진실성착오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입장
III. 의무합치적 심사이론의 발전과 내용
IV. 형법 제 310조와 의무합치적 심사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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