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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판결
[사건개요]
[재판의 경과]
〔연구〕
I. 서론
II. 지명채권양도의 공시방법과 관련한 비교법적 검토
III. 배임죄의 본질과 구성요건
IV. 관련문제의 검토
V. 지명채권양도인의 형법상 책임유무
VI. 배임죄인가 횡령죄인가
VII.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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