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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 1701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이유]
〔評釋〕
I. 事件槪要
II. 問題點
III. 공문서부정행사죄에서 「不正行使」와 使用用途
IV.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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