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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제8권
형벌법규의 경합과 그 적용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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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법규의 경합과 그 적용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제8권
:
KCI등재
2000.06
294 - 318 (25 pages)
법학
법학
14
원문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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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판결요지]
[판결요지]
I. 현행 행정형법의 규정상황
II. 죄수에 관한 기초이론
III. 형법과 행정형법 경합시 죄수관계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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