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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8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형벌법규의 경합과 그 적용

형법과 행정형법 경합을 중심으로

[대상판결]

[판결요지]

[판결요지]

I. 현행 행정형법의 규정상황

II. 죄수에 관한 기초이론

III. 형법과 행정형법 경합시 죄수관계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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