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한 수사기록 등에 대한 열람 • 등사의 가부

[대상판결]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 헌마60호 헌법소 원심판결정

I. 사안의 개요

II.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 결정 내용

III. 검토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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