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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례]
I. 들어가는 말
II. 예비적 검토-일반적인 일죄 일부기소-
III. 친고죄 일부기소에 관한 종래의 견해
IV. 대상판례의 검토
V. 친고죄 일부기소에 대한 처리
VI. 맺는 말 친고죄 폐지보다는 친고죄 일부기소의 허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