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학술저널
키워드
초록
등록된 초록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제1판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 1680 판결
[판결요지]
[제2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3293 판결
[판결이유]
〔연구〕
I. 문제의 소재
II. 공소사실 특정의 의의 및 정도
III. 약물사용죄에 있어서의 공소사실의 특정
IV.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
V. 결론
참고문헌 (0)
등록된 참고문헌 정보가 없습니다.
해당 권호 수록 논문 (0)
등록된 수록 논문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