藥物使用罪와 公訴事實의 特定

[제1판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 1680 판결

[판결요지]

[제2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3293 판결

[판결이유]

〔연구〕

I. 문제의 소재

II. 공소사실 특정의 의의 및 정도

III. 약물사용죄에 있어서의 공소사실의 특정

IV.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