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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8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축소사실에 대한 공소장변경 없는 유죄인정

비친고죄의 공소사설에 대하여 친고죄의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 1922 전원합의체판결(강제추행치상)

[사실관계]

[판결요지]

I. 논점

II.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에 관한 일반론

III. 비친고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친고죄의 범죄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가

IV. 축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심판의무

V.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효력

VI.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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