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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 1922 전원합의체판결
[사실관계]
[소송경과]
〔연구〕
I.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II. 항소심에서 친고죄의 고소취소의 효력
III.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