證據能力이 없는 證據에 의한 事實認定과 無害한 誤謬(Harmless Error)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234 판결

[사건개요]

[판결요지]

〔연구〕

I. 글머리

II. 증거능력배제의 주장방법

III. 무해오류원칙과 그 원용 여부

IV. 판례분석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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