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人이 비밀리에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판결이유]

〔연구〕

I. 판결의 의미와 문제제기

II. 私人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

III. 私人에 의한 증거수집의 허용과 그 위법성문제

IV. 私人이 수잡한 증거의 증거능력문제

V.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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