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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26. 선고, 97도 1716 전원합의체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판결이유]
I. 문제제기
Il. 전체적 • 실질적 고찰방법에 대한 해석과 비판
III. 객관적 • 구체적 고찰방법의 도입
IV.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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