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형사판례연구 제9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1990년대 刑事證據法에 관한 主要判例 및 動向

I. 들어가면서

II. 증거재판주의 관련판례

III. 자백배제법칙 관련판례

IV.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관련판례

V.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관련판례

VII. 형사소송법 제 313조 관련판례

VIII. 형사소송법 제314조 관련판례

IX. 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관련판례

X.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관련판례

XI. 공범의 자백의 증거능력 관련판례

XII. 탄핵증거 관련판례

XIV. 증언능력 관련판례

XV.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관련판례

XVI. 결어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