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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9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1990년대 선거법판례의 동향

I. 서론

II. 총론적 고찰

III. 선거 관련명예에 관한 죄

IV. 부정선거운동죄

V. 기부행위금지 • 제한 등 위반죄

VI. 선거비용부정지출죄와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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