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1]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판결(건축법 위반합의체판결)
[사실관계]
[사건의 경과]
[판시사항]
[재판요지]
[대상판결 2]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349 판결(공보 99, 2266)
[사실관계]
[판시사항]
[재판요지]
[참조조문]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대상과 확립된 판례의 변경
III. 기존의 확립된 판례가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대상여부
IV. 연구대상판례에 대한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