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과정에 개입된 타인의 행위와 객관적 귀속

[대상판례 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 3612 판결

[대상판례 2] 대법원 1990.5.22 선고, 90도580 판결(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

[관련판례 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도 2524 판결

[관련판례 2]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 831 판결

I. 머리말

II. 인과관계에 대한 판례 및 학설의 개관

III. 인과과정에 개입된 제 3 자 및 피해자의 행위

IV. 대상판례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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