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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사건개요]
[판결요지]
[판결이유]
〔연구〕
I. 문제제기
II 적법한 명령에 복종하는 행위
III. 위법한 명령의 구속력여부와 이에 복종하는 행위
IV. 구속력 없는 위법한 명령에 복종하는 행위
V.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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