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의 정범성

[대상판결 1] 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사실관계]

[원심판결 및 대법원판결요지]

[대상판결 2]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사실관계]

[대법원판결요지]

〔연구〕

I. 문제제기

II. 일본에서의 논의과정

III. 공동정범의 정범성

IV. ‘공모’와 ‘실행행위의 공동’의 개념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