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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례 1]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 1095 판결
[사실관계]
[판결요지]
[대상판례 2]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대상판례 3]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연구〕
I. 문제제기
II. 배임죄의 본질
III. 사실상의 신임관계에 기초한 타인의 사무처리
I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