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신임관계’에 기초한 背任罪 처벌의 한계

[대상판례 1]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 1095 판결

[사실관계]

[판결요지]

[대상판례 2]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사실관계]

[판결요지]

[대상판례 3]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사실관계]

[판결요지]

〔연구〕

I. 문제제기

II. 배임죄의 본질

III. 사실상의 신임관계에 기초한 타인의 사무처리

I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