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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제9권 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형사판례연구 제9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법학 법학

[대법원 1997. 6. 16~ 97모 1 결정 등]

I. 연구배경

II. 연구대상 판례

III. 판례에 대한 평석

IV. 관련 문제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