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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법원 1997. 6. 16~ 97모 1 결정 등]
I. 연구배경
II. 연구대상 판례
III. 판례에 대한 평석
IV. 관련 문제
V. 결론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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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권호 수록 논문 (24)
- 1990년대 선거법판례의 동향
- 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원척
- 1990년대 財産犯罪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動向
-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럽진정과 증거능력
- ‘사실상의 신임관계’에 기초한 背任罪 처벌의 한계
- 抗訴審에서의 公訴事實變更으로 인한 特殊問題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
- 目的犯에 관한 判例硏究
- 공소권남용과 주관적 요건
- 간첩죄
- 음주측정을 위한 ‘동의 없는 채혈’과 ‘혈액의 압수’
- 무형적 • 정신적 방조행위의 인과관계
- 공소사실의 축소인정과 ‘현저한 정의와 형평기준’
- 贓物인 현금 또는 자기암수표의 預金과 贓物性의 상설 여부
- 1990년대 刑事證據法에 관한 主要判例 및 動向
- 법정증언을 번복하는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인과과정에 개입된 타인의 행위와 객관적 귀속
- 형사판례연구 제9권 목차
-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행위
- 2000년의 刑事判例 回顧
- 1990年代의 刑事判例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의 정범성
- 사법경찰관 작성 검증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