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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제9권
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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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오세인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제9권
등재여부 : KCI등재
2001.06
335 - 352 (18 pages)
법학
법학
원문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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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16~ 97모 1 결정 등]
I. 연구배경
II. 연구대상 판례
III. 판례에 대한 평석
IV. 관련 문제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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