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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9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음주측정을 위한 ‘동의 없는 채혈’과 ‘혈액의 압수’

의료인이 진료목적으로 채취한 혈액을 수사기관이 수사목척으로 압수한 경우

[대상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도968 판결

[사건의 개요]

[판결요지]

[참조조문]

〔연구〕

I. 판례의 쟁점분석

II. 채혈과 음주측정

III. 의료인의 압수거부권과 압수대상물의 임의제출

IV.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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