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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도968 판결
[사건의 개요]
[판결요지]
[참조조문]
〔연구〕
I. 판례의 쟁점분석
II. 채혈과 음주측정
III. 의료인의 압수거부권과 압수대상물의 임의제출
IV.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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