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남용과 주관적 요건

[대상판결 I] 대법원 1996. 2. 13. 선고, 94도2658 판결

[사실관계]

[대법원 판시사항]

[대상판결 H]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사실관계]

[대법원 판시사항]

I. 문제제기

II. 공소권남용의 인정여부와 요건

III. 공소권남용과 주관적 요건

IV. 공소권남용과 입증의 문제

V. 대상판결의 검토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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