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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I] 대법원 1996. 2. 13. 선고, 94도2658 판결
[사실관계]
[대법원 판시사항]
[대상판결 H]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I. 문제제기
II. 공소권남용의 인정여부와 요건
III. 공소권남용과 주관적 요건
IV. 공소권남용과 입증의 문제
V. 대상판결의 검토
VI.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