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I. 들어가는 말
II. 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및 임의성의 사실상 추정 : ‘삼단계 연속추정론’ 비판: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48 판결
III. 피의자신문조서작성절차를 위반한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대법 원 1988. 5.10. 선고, 87도2716 판결
IV. 공범자가 공동피고인인가 여부에 따른 공범자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認否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362 판결과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3063 판결
V. 맺음말-‘검찰사법’의 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