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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9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법정증언을 번복하는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I. 연구대상판결 및 그 경과

II. 번복증인의 발생원인

III. 이 사건 판결이유의 개관

IV. 보충의견에 대하여

V. 관련 대법원판례

VI. 외국의 예

VII. 맺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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