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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제9권 사법경찰관 작성 검증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
학술저널

사법경찰관 작성 검증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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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9권.jpg

I. 대상판결

II. 양 판결이 문제되는 이유

III. 판례의 이해

IV. 학술적 판단

V. 남겨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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