抗訴審에서의 公訴事實變更으로 인한 特殊問題

[연구판례 1]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463 판결

[사안]

[판결요지]

[연구판례 2]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 1922 전원합의체판결

[사안]

[판결요지]

〔연구〕

I. 序

II. [판례 1] 의 연구

III. [판례 2] 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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