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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판례 1]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463 판결
[사안]
[판결요지]
[연구판례 2]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 1922 전원합의체판결
〔연구〕
I. 序
II. [판례 1] 의 연구
III. [판례 2] 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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