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3674 판결(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위반 공 1999, 2549)
[관련판결]
I. 문제의 제기
II. 무죄판결을 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안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사안들에 대한 비교 분석
III. 법원의 입장에서 바라 본 직권심판의 발동요건
IV. 검사의 축소사실에 대한 기소의사의 추정
V. ‘무죄판결을 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의 의미: 직권발동의 재량여부와 재량의 폭
VI. ‘공소장변경요구의 법적 성질론’과 심판의무론의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