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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례 1] 서울지방법원 2000. 5. 19. 선고, 2000고단599 판결(건축법위반)
[원심판결 요지]
[적용법조]
[상고이유]
[대상판례 2]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 1647 판결(건축법 위반)
[판결요지]
〔연구〕
I. 쟁점
II. 건축법상의 불법용도변경의 법적 성질
III. 건축법상 불법용도변경을 상태범으로 볼 경우
IV. 건축법상 불법용도변경을 계속범으로 볼 경우
V. 결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