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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공 1999. 8. 15.(88), 1696]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5. 11. 3. 선고, 95노2101 판결
[주문] 상고기각
[사안의 개요]
[판결요지]
〔평석〕
I. 문제의 제기
II. 대법원의 태도
IlI. 양벌규정의 규정형식
IV. 처벌근거
V. 해석론
VI. 양벌규정의 적용과 관련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