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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대상판례] 대법원 2000.8. 18, 2000도2231 살인(예비적 죄명: 상해치사) • 사체유기
I. 사실관계
II.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III. 재판전문
〔판례평석〕
I. 故意槪念 및 沿革
II. 大法院의 故意 理解
III. 刑法規定과 大法院 判例의 視角
IV.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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