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색하신 키워드가 없습니다.
[대상판결]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361 판결
[사건개요]
[판시사항]
[판결이유 요지]
[사건경과]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소위 개괄적 고의 사례와의 관계
III. 개괄적 과실유형의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객관적 귀속
IV. 결론(사례해석과 기타 관련문제)
로딩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