槪括的 過失(culpa generalis)事例의 結果歸屬

[대상판결]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361 판결

[사건개요]

[판시사항]

[판결이유 요지]

[사건경과]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소위 개괄적 고의 사례와의 관계

III. 개괄적 과실유형의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객관적 귀속

IV. 결론(사례해석과 기타 관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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