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當防衛의 社會倫理的 制限

[연구대상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 도 1089 판결(상해치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2. 13. 선고, 2000노2528 판결

[사건의 개요]

[판례요지]

[연구]

I. 문제의 제기

Il. 정당방위의 법정신-법질서수호원칙의 문제점-

III. 독일의 학설과 판례

IV. 미국에서 정당방위법리의 변화

V.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