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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례]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2. 23. 선고, 99노5075 판결
[판결이유]
I. 문제 제기
II. 우리 판례의 태도
III. 유책하게 도발된 정당방위상황
IV. 대상판례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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