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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한 도발과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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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수 17
형사판례연구 제10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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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상판례]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2. 23. 선고, 99노5075 판결

[판결이유]

I. 문제 제기

II. 우리 판례의 태도

III. 유책하게 도발된 정당방위상황

IV. 대상판례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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