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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사실관계]
[판결요지]
〔연구〕
I. 들어가는 말
II. 정당행위의 개념, 법적 성격 및 구조
III. 사회상규의 의의, 판단기준 및 평가
IV. 판례분석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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