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적 경합의 비교단위

[대상판결 1]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 1216 판결

[판결요지]

[판결이유]

[대상판결 2]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재판전문]

〔평석〕

I. 논점

II. 기존의 논의

III. 대상판결(1)의 해결

IV. 대상판결(2) 의 논점 해결

V.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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