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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1]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 1216 판결
[판결요지]
[판결이유]
[대상판결 2]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재판전문]
〔평석〕
I. 논점
II. 기존의 논의
III. 대상판결(1)의 해결
IV. 대상판결(2) 의 논점 해결
V.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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