訴訟詐欺의 가벌성

[대상판례 1]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도2430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364 판결

[대상판례 2]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86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459 판결

〔연구〕

I. 서

II. 소송사기에 대한 판례 및 학설의 태도

Ill. 독일의 판례 및 학설의 태도

Ill. 소송사기의 가벌성: 삼각사기로서의 소송사기

IV. 대상판례에의 적용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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