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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10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虛僞公文書作成罪의 間接正犯에 대한 共犯의 성립여부

예비군훈련확인서 허위작성사건

[대상판결]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 도2837 판결

I. 판례소개

II. 판례검토

III.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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