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事訴訟法上 傳聞法則의 例外要素로서의 必要性

[연구판례 1]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 1765 판결

[연구판례 2]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 159 판결

〔연구〕

I. 序

II. 전문법칙과 그 예외에 관한 약간의 선고찰

III. 제314조의 예외에서의 필요성

IV. 再傳聞書類에 대한 제316조의 적용문제

V. 맺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