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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10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특히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조서의 경우

[대상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도4814 판결

[사건개요]

[판결요지]

I. 論點

II. 陳述調書의 證據能力

III. 再傳聞證據의 證據能기

IV.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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