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상소와 심판의 대상

[대상판례 1]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판결요지]

[대상판례 2]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 도884 판결[무고]

[판결요지]

[참조판례]

I. 기초이론

II. 재판의 일부에 대한 상소

III. 경합범

IV. 일죄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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