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례]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981 판결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 1735 판결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도 1983 판결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981 판결]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 1735 판결]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도 1983 판결]
I. 問題의 提起
II. 不利益變更의 判斷基準
III. 自由刑이 倂合된 경우
IV. 自由刑과 罰金刑이 倂合된 경우
V. 맺는말
